2023년 변화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조건은 1주일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 시 하루치 임금을 추가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2023년 최소 시급은 9620원이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이끈다. 지금 현 정부는 주휴 수당 폐지와 주 69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주휴수당 폐지는 왜 이야기가 나올까?

그런데 이러한 주휴수당 폐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 다름이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조건인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게 된다. 그리고 매년 최소 시급은 오르고 있고 하나하나 법을 지키기에는 부담이 많다. 그래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3-4시간씩 시간을 쪼개서 알바를 쓰는 곳이 늘고 있다. 반대 입장인 아르바이트생도 여간 불편하고 단점이 있다. 이러한 곳이 늘다 보니 한 곳에서 일을 오래 할 수 없고 여러 업체에서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늘고 있다. 한 곳에서는 금액이 적기 때문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매년 최소 시급은 오를 것이고 영세한 자영업자의 부담은 늘어서 점점 주휴수당 조건을 피하기 위해 시간 쪼개기 알바가 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방법으로 폐지론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휴수당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 2023년 최소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5일, 1일 8시간 근로를 한다는 가정하에 월급 계산을 하게 되면 2,010,580원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주휴수당 폐지로 인하여 월급을 계산하게 되면 1,673,880원으로 약 33만원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단편적으로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적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현재 논란이 많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풀리기는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