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 많은 "안전운임제"란 무엇일까?

안전 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최소한의 운임 보장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슷한 의미로 최저 시급제가 있다. 현재 대상은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로 한정이 되어있다.

 

왜 화물 연대 파업을 하는 것일까?

도입의 이유로는 화물 운송자의 운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갑질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저렴한 운송비는 근로자에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로를 하게 된다. 연이은 하청의 구조로 가격이 무너지기 쉬운 구조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28만 원 운송 화물비가 든다면 안전 운임제로 42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 운임제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되는 일몰제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일몰제 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파업 과정을 살펴보자.

2022년 6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여 파업을 시작하였지만 국힘 반대로 의해 합의에 실패하였다. 그래서 안전 운임제에 관련하여 논의를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 파업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22년 11월 다시 총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안전 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적용을 하며 품목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몰제로 3년 연장을 하고 품목은 확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였고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복귀를 하지 않으면 면허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명령서는 등기로 발송을 하기에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12월 4일 정부는 화물 차주가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유가 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세 감면 1년 제외, 종사 자격 취소 등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부디 서로 간의 합의점을 잘 찾아 해결하길 바라본다.

 

2022.12.08 - [관심 소식] - 화물 파업으로 2조 6천억 규모 출하차질??